푸른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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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푸른 나라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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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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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푸른 산과 숲, 푸른 강과 바다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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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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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생각을 갖고 늘 푸른 행동들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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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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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라를
생각하는 전문가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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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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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댐, 새만금, 북한산관통도로 등과 같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은 국토환경훼손을 불러 일으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ㆍ관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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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은 국토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입안 시 현행 제도에 입각한 천편일률적이고, 피상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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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차원의 시행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의견개진이 활성화되어야 계획의 합목적성이 확보되지만 실제로 정부차원의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찬반의견을 개진하는 균형감각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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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전문가 모임이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1999년 영월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ㆍ운영되었던 영월댐 공동조사단의 민간 측 추천위원을 15인을 중심으로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전문가 모임을 창립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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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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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내용, 절차과정,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의견 및 대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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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사업
시행 시 기존에는 인구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영향정도를 파악하지만 푸른나라에서는 법적ㆍ제도적 측면이외에 사회ㆍ문화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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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향평가가 시행주체와 시행기관에 따라 평가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바 푸른나라에서는 주요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차원의 객관성있는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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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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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온라인 상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한 평가와 대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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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심포지엄과 워크샵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쟁점을 불러 일으키는 즉시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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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벤치마킹 차원의 정기적인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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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환경단체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연계활동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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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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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원(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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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최주영(대진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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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생활환경분과 - 국토공간환경분과 - 사회환경분과 - 문화환경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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