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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물관리’ 대운하 명분 갈며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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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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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09:12:52, 조회 : 790, 추천 : 58 |
옛날엔 “물류 때문에” 이젠 “물관리 때문에”
국민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0여년 전부터 줄곧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흥미로운 점은 애초엔 ‘물류와 경제성’ 때문에 대운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혀오다 지금은 ‘물 관리·이용’ 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강 장관은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운하가 아닌 수로”라고 개념 정의를 다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운하는 물과 국토의 관리·이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정내삼 국책사업지원단장의 발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대운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운하는 강의 물길을 잇는 수로사업이므로 물관리 종합대책의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본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치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명분의 변화를 아울러 읽을 수 있다.
강 장관 등이 한반도 대운하를 ‘수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로 관리는 치수사업이므로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에 3∼4년이 걸려 이를 단축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대운하 추진의 명분을 바꾸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운하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물부족과 홍수·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물 관리·이용, 즉 치수라는 방패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한강 수계는 286억원, 낙동강 수계는 1372억원을 책정해 치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강 수계는 2천억원, 낙동강 수계는 9500억원이 치수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맑은 물 공급’ 사업 등에 앞으로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합하면 운하 건설과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구상이 현실로 나타나면 환경·시민단체는 물론 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치수와 수질 개선은 운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4대 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는 운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8. 5. 19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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